이 대통령 "사상 초유 '준예산 집행' 대비하라"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 전야죠, 모두 즐겁게들 보내고 계시는지요? 관련 소식들은 잠시 뒤에 전하기로 하고 먼저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것에 대비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연말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산안 연내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1월 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즉시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준예산으로 갈 경우 서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봉급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60년 개헌에서 도입됐지만 실제로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준예산은 헌법기관 운영비와 계속 사업 등으로 사용처가 한정돼, 공공일자리 사업과 학자금 대출, 보금자리 주택 확대 같은 서민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우려했습니다.

[박선규/청와대 대변인 : 서민들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체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문제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대책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장애인 모녀와 복지관 어린이집, 그리고 소녀가장 세대를 방문해 쌀과 컴퓨터 등 성탄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열심히 해야해. (감사합니다.) 그래.]

이 대통령은 보금자리 주택의 하나인 영구임대주택단지도 둘러본 뒤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