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8일까지 단일안 마련" 노동법도 조율 본격화

<앵커>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조율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야뿐만아니라 노사라는 당사자가 또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협상이 예상됩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와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는 어제(22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노동관련법 조율에 나섭니다.

8인 회의는 어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등 노동관련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고 상임위 처리 절차를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미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현행 법의 시행도, 직권상정 처리도 반대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노동관련법 개정안 3건을 모두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의 허용시기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명문화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해/한나라당 의원 : 우리나라에서 전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서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윤/민주당 의원 : 선진국에서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없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노사자율로 노사합의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국회 환노위는 개정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야는 물론 노사정간 입장 차가 커서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