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무상 급식', 법정다툼 불가피

<앵커>

경기도의 '무상급식' 공방이 수정예산안 강행처리로 일단락은 됐지만 법적다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수도권소식 수원 연결합니다.

이영춘 기자! (네, 수원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어제(21일)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처리를 둘러싸고 매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보시죠.

어제 열린 경기도의회 올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가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경기도교육청과 민주당, 민노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욕설과 고함이 난무했습니다.

과연 이런 지경까지 갈 상황인가?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무상급식안을 제출한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5~6학년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수정해서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산간벽지 위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겁니다.

[유재원/한나라당 도의원 : 자기네 의견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로 삼기위한 이번에 의회를 파탄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재의신청을 하고 대법원 제소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고영인/민주당 도의원 : 지금 한나라당에서 150% 저소득층에게 하자는 얘기는 그건 무상급식이 아니라 차별적인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증명해서 유료가 전제된 무료급식입니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무상급식외에도 교내집회를 허용한 학생인권조례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커질 분위기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