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외부에 맡긴 이유? "비리·비효율 심각"

<8뉴스>

<앵커>

들으셨듯이, 정부가 이렇게 국방개혁의 칼을 군 외부에 맡긴 것은, 군의 자체개혁에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무기 도입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한 이례적인 전방위 감사입니다.
결국 비리와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고도 지대공화기인 오리콘포의 사격통제장치 부품 납품 과정에서 업체가 가격을 부풀려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고, K-55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과장됐다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또, 최근 검찰 수사에선, K-9 자주포의 부품 단가가 10여 년동안 부풀려져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관계자가 구속됐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스웨덴의 전투기 제조사에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무기도입 관련 비리와 비효율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높은 국방개혁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국방 업무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이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국방 업무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종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방선진화위원회를 필두로 한 민간 주도의 국방개혁 작업에 상당한 힘과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