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6시에도 지상파 방송 허용될 듯

오전 1∼6시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 등 온라인 광고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제 광고와 무관한 '부정클릭'을 탐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광고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1일 새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3대 어젠다의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연평균 7.4%의 성장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시간을 확대하거나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다채널시대를 맞아 타 매체들은 이미 24시간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간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방송 시간을 늘려주는 방식도 있고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인터넷광고 시장의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10억원을 들여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제공, 인터넷광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맞춤형 광고, 모바일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고 인터넷 광고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파수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재판매(MVNO) 조건, 절차, 방법, 대가에 관한 고시를 내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편 새해에 3DTV, 4G(세대), 무선인터넷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내년 10월 세계 최초로 풀 HD급 지상파 3D(입체방송)TV를 시험방송하고, 4G 시장 선점을 위해 와이브로와 병행해 LTE 핵심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출시 기준으로 올해 14%에서 내년 24%로 확대했다. 또 무선인터넷 이용 요금 인하와 와이브로 등 무선인터넷망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BcN(광대역통합망)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의 2012년 상용화를 앞두고 시범망을 구축, 1천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9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DDoS 사이버 공격 대응 관련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탐지 점검 대상 웹사이트를 1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