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 서해상에서 선박을 타고 떠내려온 북한 주민 7명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이 어로 활동을 하던 도중 표류해 남쪽으로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판문점 연락관 채널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북송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 7명이 탄 소형 선박은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해 덕적도 해상까지 떠내려와 해경에 의해 우리측 항구로 예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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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김형오 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이자비용 8백억 원을 삭감할 경우, 국토해양부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수정 조건'을 제시해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예산안이 올해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각 상임위별로 예산 부수 법안을 모레까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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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가계의 명목 소비지출액은 408조 8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식료품에 쓴 돈은 49조 1천억 원에서 53조 38억 원으로 7.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계수는 13%로 작년 같은 기간의 12.3%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가운데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엥겔게수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식료품비 지출이 늘면서 다른 분야의 씀씀이는 줄었습니다.
올들어 술과 담배에 쓴 가계에 지출은 10조 5천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1.6% 줄었습니다.
주류와 담배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것은 외환 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교육비 지출 증가율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는데, 실질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0.3%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신종플루 등의 여파로 의료와 보건부문에 대한 지출액은 27조 원에 육박해 1년새 11%가 늘었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6%로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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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도시의 빛 공해를 규제하는 법규가 서울시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옥상이나 주요 교차로 등의 옥외 광고판에서 나오는 조명 광고의 밝기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해 도시 조명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장기적인 빛공해 방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해 주거지역이나 문화재 주변의 경우 빛 방사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규제할 계획입니다.
이와 반대로 동대문이나 명동, 여의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곳은 예외적으로 조명 활용 폭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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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났을 때 먼저 사고를 낸 앞 차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를 낸 차량의 H 보험사가 앞선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손해 배상액을 분담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불법 정차라며 2차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뒷차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사는 보험가입차량이 지난 2005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을 피하다가 2차 사고를 내 손해배상금 6억 2천만 원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는 1차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미국에서 경찰이 눈싸움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뽑아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인류 역사를 모래로 재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화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나 밤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도~10도로 어제보다 높아 추위가 완전히 풀리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새벽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차차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상 2도를 비롯해 전국이 영하 3도~영상 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에 서울 등 중서부지방 곳곳에 1cm~3cm안팎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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