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금리 결정방식 변경…변동성 완화될 듯

<앵커>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가 은행들의 실질 자금 조달 금리와 차이가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정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어서 대출자들의 불만이 그동안 컸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의 자금조달 금리를 은행연합회가 종합해서 발표하고 이것을 기준금리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기준이 바뀐다고 대출금리가 당장 내리지는 않겠지만, 변동성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인데, 대출자들이 자금상환 계획을 세우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난해 3분기 이후 지금까지 CD금리는 3% 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려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폭은 1% 포인트대에 머물렀습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금리에 은행별로 가산금리라는 것을 더해 정해지는데 CD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수개월 째 동결되자 은행들이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CD금리는 하락했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 대출자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급기야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현행 CD금리에서 실제 은행들의 조달비용까지 반영한 금리로 바뀝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앞으로 매달 주단위와 월단위로 평균 조달비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둘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삼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면 됩니다.

새로운 금리 체계는 지금보다 변동주기가 최대 1년으로 길어지고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반영해 변동성도 최소한 줄일 방침입니다.

금융업계는 기준금리가 바뀐다고 대출금리가 당장은 하락하지 않겠지만, 들쑥날쑥했던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