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통제 강화…경제 관련 후속법령 발표

<8뉴스>

<앵커>

한편, 북한은 오늘(16일)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3가지 법령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최근 단행한 화폐개혁과 더불어 '시장통제' 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동산관리법과 물자소비기준법, 그리고 종합설비수입법 등 경제 관련 3개 법률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등에 관한 문제를 규제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주택은 모두 국가 소유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사용권만 받도록 돼 있지만,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택 사용권을 사고파는 일이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흥광 대표/NK 지식인연대(탈북자 단체) :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겠으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좋은 집을 웃돈을 받고 돈 있는 사람에게 사용권을 넘기는….]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제정된 물자소비기준법과 종합설비수입법은 물자관리를 통해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무역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경제위기 이후 특히 시장의 발달에 따라서 흐트러진 사회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시장 통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에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자 일부 지역 시장을 아예 잠정 폐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