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복지부 또 '영리병원' 충돌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이 또다시 벽에 부닥쳤다.

정부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지난 5월 의뢰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합동으로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놓고 사사건건 맞서온 재정부와 복지부가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6개월 여 만에 나온 700여 쪽의 연구 보고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배경 브리핑에서 "연구 결과 도입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있지만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정부와의 합동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다. 복지부는 보완책 없이는 도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부 브리핑은) 재정부의 오버"라며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보고서의 연구가설을 검증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공청회를 열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안과 관련, "안 그래도 여러가지 현안이 많으니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간을 갖고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주한미군 이라크·아프간 차출 가시화

주한미군 해외 차출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은 지난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역내(동북아 지역)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개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앞서 멀린 의장은 지난 10월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에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14일 발언 내용은 이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주한미군의 해외배치가 필요하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미래 어느 시점에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샤프 사령관 발언은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이 동북아 기동군, 나아가 전 세계 분쟁지역에 파병될 수 있는 신속배치군 기능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 확정…국회 심의 진통예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정부는 2일 농협중앙회를 개편해 2012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동시 설립하고, 농협공제를 농협보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2월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지주회사 설립 시기와 조세특례 적용, 부족자본금 지원 등 정부와 농협중앙회 간 이견이 팽팽한 데다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 조건에 대해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에 대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이 감면 규정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였다.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행안위는 '여성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부는 지난해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된 지 22개월 만에 가족 관련 기능과 이름을 되찾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시 '보건복지부'가 된다.

제주 제외 전국이 영하권

16일은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내일(16일)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며 "서울 지역은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물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오후부터 찬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서울 지역 체감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부지방인 광주와 부산도 각각 영하 4도와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서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주말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일보] 문자메시지 엿보게 한 일당 적발

650여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엿볼 수 있도록 해주고 거액을 챙겨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38)씨 등 개인정보판매상 4명과 최모(42)씨 등 심부름센터 업주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30)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개인정보판매상과 심부름센터 업주 등은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650여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엿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6억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 휴대전화 기기 일련번호 등을 알아내 시중에 불법유통되고 있는 휴대전화 고유번호(ESN) 생성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문자서비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한상률 씨 부인 "전군표씨 부인에 그림 건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전 청장의 부인 김모씨(56)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현재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5일 "최근 한 전 청장의 아내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그림전달 경위와 인사청탁 유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국세청 간부들 부인 모임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에게 그림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부인 모임'에 참석한 김씨를 조사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었다.

[국민일보] "연봉 4500만 원 이상·루저는 안 돼"

미혼남녀들이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배우자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15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팀과 공동으로 10월 20일~11월 9일 20∼39세 이하의 미혼남녀 975명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 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신랑감 조건의 평균은 '연봉 4579만원, 자산보유액 2억1587만원, 키 177.34cm'였으며, 신붓감 조건의 평균은 '연봉 3242만원, 자산보유액 1억4438만원, 키 163.93cm'로 집계됐다.

반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으로 '2000만원대'(34.4%, 173명)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요하지않다(33.8%, 170명)', '3000만원대(18.5%, 93명)'의 순으로 답했다.

'상관없다'는 대답을 제외하고 집계된 희망 배우자의 연소득을 평균값으로 환산하면 여성들은 연소득 '4579만원'의 신랑감을, 남성들은 '3242만원'의 신부감을 원하는 셈.

이는 통계청에서 집계한 대한민국 평균초혼 연령(남 31.7세, 여 28.3세) 남녀의 평균연봉인 2994만원, 2103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동아일보] 삼성 '이재용 체제' 본격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선임됐다.

COO는 최고경영자(CEO)를 보좌하면서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사장의 그룹 내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15일 이 전무를 삼성전자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최지성 삼성전자 완제품(DMC) 부문 사장을 완제품과 부품을 총괄하는 단독 CEO로 선임하는 등 승진 12명을 포함한 23명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조선일보] 민주, 심야 워크숍..4대강 강력 대응

민주당은 15일 한나라당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단독구성 수순밟기에 들어가자 심야에 비상 의원 워크숍을 소집, 총력대응 태세를 다졌다.

특히 전날 이뤄진 농림수산식품위의 4대강 예산 합의처리 등 4대강을 둘러싼 잇단 당내 불협화음 양상에 대한 진화를 시도하며 단일대오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7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이상 진행된 워크숍에서 한나라당이 소위 구성시한으로 정한 17일까지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위 구성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부터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중앙일보] 중국 "인터넷 사이트 개인소유 안 돼"

앞으로 중국에선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포르노 등 사회에 유해한 콘텐트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인터넷 자유에 대한 명백한 억압이며 반정부 세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엄기영-김우룡 합의 결렬

<문화방송>(MBC) 본부장 선임을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가 노조 저지와 엄기영-김우룡 간 견해차로 무산됐다.

방문진 이사회는 15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최근 해임한 본부장 4명을 대신할 새 임원을 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조가 이사들의 호텔 출입을 막으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사회 무산으로 낮 1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릴 계획이던 임시 주주총회도 연기됐다.
 
덧말

취업포털 커리어는 최근 직장인 1008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직장생활을 축약한 사자성어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21.6%가 먹고 살 걱정이라는 뜻의 '구복지루(口腹之累)'를 꼽았다고 15일 밝혔네요.

이어 매사진선(每事盡善·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 17.9%, 동상이몽(同床異夢·겉과 달리 속으로는 딴생각을 함) 16.3%, 권토중래(捲土重來·실패 후 힘을 회복해 재기함) 10.1%, 침과대단(枕戈待旦·긴장을 풀지 않고 늘 전투태세를 갖춤) 8.7% 등의 순이었습니다.

새해 소망을 표현한 사자성어로는 만사형통(萬事亨通·일이 순탄하게 진행됨)이 24.7%로 가장 많았고 수불석권(手不釋卷·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음) 16.7%, 일취월장(日就月將·나날이 발전함) 14.2% 등이 뒤를 이었으며 구직자 667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구지부득(求之不得·아무리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이 38.5%로 1위를 차지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