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렙 경쟁체제 가닥…후속조치 탄력

<8뉴스>

<앵커>

방송광고 판매 구조를 복수 경쟁체제로 바꾸라는 헌재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사실상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방송광고판매 대행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복수의 미디어 렙, 즉 방송광고 판매 대행회사를 설립해 경쟁체제로 개편하자는 겁니다.

미디어 렙이 공·민영방송의 광고를 모두 팔 수 있도록 하고 케이블 TV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도 미디어 렙을 통해야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디어 렙 지분을 최대 50%까지 가질수 있도록 하되, 1인 지분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1공영 1민영으로 규정을 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위헌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다민영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 지분을 4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모레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정현/한나라당 의원 :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되, 지방방송과 종교방송같은 취약매체에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제 법안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도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1공영 다민영 경쟁 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 방송광고 시장에 복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