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분산하면 연간 5조 낭비? "과장" 반박

<8뉴스>

<앵커>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기관을 분산시킬 경우에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쪽은 터무니없이 과장됐다고 반박해서 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오늘(14일) 열린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에서 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의 교통비 같은 협의의 비효율 비용이 연간 1,200~1,300억 원, 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질이 떨어지는데서 오는 광의의 비효율 비용이, 연간 최대 4조 8천 8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나아가 통일 이후 행정기관을 다시 옮기는 비용까지 합치면 향후 20년간 최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석구/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장 : 이번 분석이 상당히 논리적, 체계적이라고 평가하고 정치적, 감성적 접근방식의 토론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위원들은 이런 분석이 "수도권 과밀해소 비용을 간과하고, 행정비효율 비용은 부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보고서의 계산 근거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는 이번 주에 독일 베를린과 본을 방문해 행정부처 분산의 해외 사례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오늘도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과 충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을 만나 충청민심을 돌리기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