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이강래, 예산안 공방 '평행선'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3 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벌였다. 

특히 3조5천억원의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을 두고 한나라당은 수질 및 수량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환경재앙이 우려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이 기습처리 된데 대해 "이미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원안대로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을 좋게 하고 수량을 풍부히 하면서 주위 경관을 좋게 하는 것인데도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일단 예결특위에 들어와 논의하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날치기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표결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명백한  무효행위로서 국토위에서 재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4대강을 망치고 죽이는 것"이라며 "또 15개 보를 만들고 하구 준설을 깊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거의 전체가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의 전초"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양측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인식 차 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 부부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에 경총이 가세해서 합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 그동안 배제된 주최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논의를 거쳐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6자회담이 깨졌었는데 또 민주노총과 협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이제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안을 각각 들고 환경노동위에서 토론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면 된다"고  맞섰다. 

다만 두 달 동안 예산심의를 마쳐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안 원내대표는 "예결특위를 상설화해서 1년 동안 예산을 계속 다루는게  옳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는 "현행법으로 예산 논의는 사실상 11월 한 달 밖에 할 수 없는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