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단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권 등에 취했던 비상조치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원상회복된다. 

출구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금리인상도 경기회복 속도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작될 가능성이 커 실질적인 출구전략은 내년 상반기에 이미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아직 불안정하고 민간의 활력도 떨어져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대부분의 비상조치들이 해제되고 있다. 

우선 비상시에 풀어놓은 막대한 양의 유동성이 대부분 회수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위해 금융권에 지원된 18조5천억원은 이미 전액  회수됐고 은행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이자 5천억원 지급도 한번으로 완료됐다.

일반외화유동성 지원 195억 달러도 전액 회수됐다. 

한미스와프 자금은 최대 164억 달러까지 풀렸지만 현재 31억 달러만 남아있으며 수출입금융도 108억 달러까지 지원됐다가 현재 잔액은 6억 달러에 불과하다. 

총액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운영중이지만 조만간 회수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원 22조7천억원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됐으나 이후 회수될 전망이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역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수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한시적 조치는 사실상 다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경기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섣불리 내다보기는 힘들지만  회복속도를 볼 때 내년 1분기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많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에서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고 나서 대책을 쓰면 늦다"며 경제 회복이 지표로 확인되기전이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특히 내년 경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비해 기준금리 2%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해 내년 3월 퇴임 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재정도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집행한다는 목표로 하반기가 되면 재정여력은 40%밖에 남지 않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실질적인 출구전략을 가동하는 것은 내심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10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세계경제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내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