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대강 속도전'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2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 공정계획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2011년 장마 시작 이전 모든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4대강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정 장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요 공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국회 권한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순 의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렇게 막 나갈 수 없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할 테니 국회는 예산만 통과시켜달라는 거냐"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하는 채권 이자비용 8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공이 분담하는 4대강 사업은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도 "정부가 이성을 잃고 근본적인 예산질서를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과 대통령 모두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내년 말까지 보 설치와 준설 등 중요 공정을 달성하고, 2011년 장마시작 직전에 주요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홍보예산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올해 예산에 4대강 홍보비 항목이 없는데 국토부는 운영비 등을 전용해 60억원을 사용했고, 내년에도 별도 항목이 없는데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기고 4대강 홍보예산으로 100억원을 쓰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비목 간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해 홍보예산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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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12일 오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2009.12.12 kimb01@yna.co.kr

이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때 정부가 방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박민식 의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무렵 국회 회의록을 보면 야당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는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세월이 지나 어느 말이 맞는지 평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도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