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 '남아있는 차이점' 뭘까

북한 외무성이 11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와 관련해 `남아있는 차이점'을 언급해 주목된다.

북미 양측이 6자회담 재개와 9.19공동성명의 이행에는 공감대를 이룩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지적한 `차이점'은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됐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이번 대화에서 "`평화'는 외면할 수 없는 주제"라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교전쌍방이며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조(북)미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전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의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에게 "북미회담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이를 재확인하면서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돼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평화체제 논의 포럼의 시작이나 종전선언 문제 등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화체제 문제를 비핵화 논의보다 먼저 하거나, 적어도 병행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즈워스 대표는 10일 방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6개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평화체제 논의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며 선(先) 6자회담 재개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5월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의 해제 문제를 제기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가속하면서 제재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중간에 전면적 협력시대가 열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제재 문제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화할 만큼 절박성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차이점을) 좁히기 위해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북미간의 차이점이 대화의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북한 외무성의 이날 발표 내용은 전날 스티븐 보즈워스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당 부분 문구까지 유사해 `조율된 발표문'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정도다.

외무성 대변인은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쌍방은 상호 이해를 깊이했으며 서로의 견해상 차이를 좁히고 공통점들도 적지 않게 찾게 됐다"면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공동인식이 이룩됐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도 북측과 "솔직하고 진지하게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 9.19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추가적인 후속 대화와 조율과정을 거치면 6자회담이 재개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