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생각하는 '전쟁과 평화'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을 통해 '정의로운 전쟁'을 설파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옹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에 미군 3만 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지 10일 만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이어서 그의 수상 연설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의문들은 새로운 게 아니며 전쟁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다"며 말을 꺼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방어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고, 균형된 무력을 사용해야 하고, 민간인이 폭력으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을 때 등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출현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정의로운 전쟁'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역시 군인 희생자 수보다 민간인 희생자 수가 더 많은 전쟁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은 마셜 플랜, 유엔, 인권 보호 협약, 인종청소와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는 체제 등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는데 앞장섰으나 "2차대전 이후 전 세계에 안정을 가져다준 것은 단지 국제기구나 협정, 선언 등이 아니다"면서 "미국이 실수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사실은 미국이 60여년 동안 미국민의 희생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전쟁의 문제에 대해 오늘 명확한 해결방안을 갖고 오지는 않았다"며 "지금 내가 아는 것은 이런 도전들은 비전과 어려운 과제,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생에서 폭력 대립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믿기 어려운 진실'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독으로든 공조를 통해서든 국가가 '불가피할(necessary)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한(morally justified)' 힘의 사용을 추구해야 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며 전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를 보호한다고 선언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비폭력 운동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비폭력운동은 히틀러의 군대를 멈추지 못했고 협상은 알 카에다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력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냉소를 받을 일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다만, 그는 "강하든 약하든 모든 국가는 힘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범(standard)'을 준수해야만 한다"며 "미국은 전쟁 수행에서 계속 '규범(standard)'을 준수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범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아무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 나쁜 적과 미국을 차별화시키는 것이며 규범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은 고립되고 약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폭력의 대안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재는 행동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것이야 하며 국제 사회가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