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개최·대외 원조로 국격 제고

정부는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원조공여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 이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리더십을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상에 걸맞게 대회협력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개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에도 힘쓰기로 했다.

◇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국격 제고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G20 정상회의는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며 첫번째 의장국을 맡아 세계 경제 이슈에 대한 의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최빈개도국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내년에는 특히 경제 회복세의 공고화 및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에 대한 관리체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자긍심과 대외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브랜드지수 개발 등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의 체계화가 논의되고 있다.

◇ 성숙한 기여국가로서 대외이미지 제고

지난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기여국가로서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수립됐다.

정부는 우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외원조 규모를 올해 3천5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4천7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은 올해 0.09%에서 2015년 0.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원조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대상국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국에 대해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전략'(CAS)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원조모델도 설계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중점지원국을 올해 베트남(10억원) 한곳에서 내년 아시아 4개국(36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 美·EU FTA 조속 발효 추진

대외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 FTA 추진전략이 수립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조속히 발효시키고 걸프협력위원회(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자원부국 및 개도국과의 FTA 협상 타결에도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도 내년 상반기 본격화된다.

정부는 내년 FTA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가칭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내년 본격화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의 지배구조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분 확대를 추진해 국제금융기구와의 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역내 상호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체제를 출범시키고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사회지도층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경제외적인 부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이 추진된다.

정부를 이를 위해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연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해 반부패·청렴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이행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병역의무 성실 수행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 전문직 종사자·대학생과 취약계층 자녀를 연결해 직업정보를 공유하고 학습지도에 나서는 휴먼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