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비상…전략회의 가동, 일자리 지원 지속

정부가 내년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내년부터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대책을 직접 지휘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자격사 등 이익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대립이 예상된다.

◇국가고용전략회의서 일자리 대책 총괄

일자리 대책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총괄해왔으나 다른 부처에 비해 상위 부처가 아니라서 해당 부처나 이익단체 반발시 조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의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교육, 노동, 산업, 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매월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산.학 협력 및 교육제도 개선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고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발표내용의 제도화와 함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동발달서비스, 간병 등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제도 개선 등을 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의 유통구조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서며 해양레저 등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과 이어지는 평일을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된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임금협약 유효기간 합리화 등 교섭 비용 축소를 추진하고 공공부문 파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수 공익사업 대체근로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검토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이 추진되며,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시간 근로 활성화가 지원된다.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인원을 늘리면 일정 기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 확대도 추진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대책 지속

내년에도 민간 부문의 고용회복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의 일자리 지원은 계속된다.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공공부문 1.2만명)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14만명) 및 바우처 적용사업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여성가장,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청년.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업지원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창업 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내실있는 취업상담이 이뤄지도록 고용지원센터 인력도 보강된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대학 부지 내 기업연구소 건물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산업단지 내 대학이전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기능인력의 취업.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 등 개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인건비 전용이 쉽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환경개선대책이 수립돼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교통, 운송, 에너지, 유통, 보건의료 분야의 진입 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가망성이 없는 연구는 과감히 중단시키는 '성과평가(Early Kill)'와 연구가 실패했더라도 리스크가 컸으면 이를 인정해주는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