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비·설비 투자로 5% 성장 충분

정부가 10일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5% 성장률을 제시한 데는 수출과 설비투자, 내수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자신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세계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성장률은 전년 대비 5% 내외, 수출은 13.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소비는 4.2%, 설비투자도 11.2%나 급증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유가 등 대외여건에 따라 성장률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지속

올해의 경우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돼 연간 0.2%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민간 소비는 올해 초부터 자동차 등 내구재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다. 

광공업 생산도 생산자 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조업 가동률도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올해 초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등 위기의 영향을 컸던 업종도 차츰 나아지고 있다. 

생산자 제품 재고는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6월부터 재고축적 단계에 진입했다.
정부는 당분간 재고 축적을 위한 생산 확대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위기과정에서 위험기피 성향 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재고 축적이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6월 이후 소폭 증가세로 반전됐다.

향후 고용  조정은 근로시간 단축이 원상태로 우선 돌아간 뒤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늘어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수출은 선박수출 증가, 중국 경제 호조, 환율 상승으로 상대적 호조를 보였다.

경상 수지는 1~10월 중 370억달러 흑자, 서비스 수지는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폭 축소, 소득 수지는 전년 수준의 흑자 유지 등으로 올해 경상수지가 420억달러에 달 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소득은 경제위기 영향으로 명목 소득이 지난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는 지난 6월 이후 2% 내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 가격도 9월 중순  이후 안정된 모습이다. 

금융시장도 지난 2분기 이후 점차 안정을 찾고 있으며 가계대출은 9월 이후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외채는 9월말 현재 정점 대비 286억 달러 감소한 3천 975억 달러 수준으로 개선됐다.

◇세계경제, 회복 속 불확실성 상존

세계경제는 내년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성장 속도가 완만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선진국은 금융시장 불안이 서서히 완화되고 세계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장적 재정지출 효과가 줄어들고 고용 부진과 가계부채 조정으로 소비회복이 지연돼 아직 경기 회복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신흥국의 경우 수출이 과거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내수가 증가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 등 하방위험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재정수지 악화로 선진국들의 추가지출 여력이 부족하고 국채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소비.투자 개선이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는 내년에 연평균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0달러 내외로 전망됐다.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높은 재고 수준, 투기거래 제한 움직임을 감안 하면 상승폭 제한이 예상된다.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폭도 재고증가 등으로 제한적이며 국제곡물은 수급여건이 양호해 상승폭이 크게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회복되며 환율은 미국의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달러 약세가 전망됐다. 

◇한국, 소비·투자 호조로 내년 5% 성장 목표

정부는 세계 경제 여건 개선과 내수 회복으로 내년에 우리나라가 연간 5% 내외 성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기비로는 1% 내외 성장 흐름이 지속되며 전년 동기비로는 올해보다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반기 성장률이 하반기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내년에는 소비와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 민간소비는 실질 구매력 증가에 따라 연간 4%대 초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유가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소득(GNI) 증가가 성장(GDP)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가계대출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소비는 세제지원 종료로 2010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동차 소비는 노후차 교체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20% 내외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는 올해 자동차의 선구매에 대한 반사효과로 자동차 소비가 크게 둔화된 뒤 경기 회복에 따라 소득여건이 나아지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설비투자는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올해 급감했던 설비투자가 내년에는 11%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공공 부문의 투자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 침체됐던 민간 주택 건설이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연간 3% 수준의 증가하며, 고용은 경기 개선에 따른 민간 부문 고용 창출과 정부의 일자리 사업효과로 20만명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고용률은 58.4%, 실업률은 3.5% 내외로 추정됐다. 

수출과 수입은 내년에 각각 13%와 21% 가량 증가할 것으로 평가됐다.

수출은 내년 상반기에 20% 내외 늘어난 뒤 하반기 한자릿수 증가하며, 수입은 상반기에 30%  내외, 하반기에 10% 초반대 증가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입 차는 210억달러 내외의 흑자가 나지만 여행수지 악화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195억달러까지 늘어나면서 경상수지는 연간 15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물가는 내년에 3% 내외 상승이 예상됐다.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증대 되고 대학등록금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올해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