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기준금리 인상…언제 올릴까

회복에 대한 의구심 때문으로 보인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다 두바이 사태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해를 넘기게 됐지만,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물가안정목표의 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중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동결 이유는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사라진 4분기에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2%로 7년여 만에 3%대로 진입했지만 재고를 위한 기업의 생산 확대와 재정지출 확대, 세제 혜택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보다 3.8% 줄어들며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반전됐고 금융위기의 충격에 빠졌던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 10월 상승세를 멈춘데다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기준으로 6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두바이 사태와 신종플루 등 국내외에서 불확실성 요인이 산재한 점도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시키는 요인이다.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릴 이유도 사라졌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대비 2.4%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까지 7주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키움증권 유재호 연구원은 "물가나 자산가격 측면에서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급성이 없어 보인다"며 "경기 부양책 효과가 소진된 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인상시점 예측 분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해를 넘기자 한은이 과연 내년 언제쯤 금리 인상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하반기보다 상반기를 인상 시점으로 조금 더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는 점이 변수로 꼽혔다.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3.0%±0.5%포인트에서 3.0%±1.0%포인트로 넓히기로 한 결정도 고려 대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두바이 사태'와 그리스ㆍ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최근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좋더라도 성장 지표만으로 인상 시기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인상되겠다는 수준에서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유익선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경기 개선이 조금씩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이후로 인상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해외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즈 캐피털은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는 내년 2월께 인상에 나설 것"이라며 "1분기 중 0.25%포인트를 올리고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의 격차를 좁히는 3분기 중 추가로 0.50%포인트를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은 물가안정 목표의 허용 범위가 넓어져 통화정책 결정에서 물가 상승 압박을 덜 받게 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제도적으로 물가와 경기의 신축성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며 "부동산 경기 과열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 말부터 0.25%포인트씩 1~2차례 올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IB 중에서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결정이 탄력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로 미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은은 지난달 26일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발표하면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