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발목잡는 기술규제 확 뜯어 고친다

<8뉴스>

<앵커>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온 기술규제 4,400여 건에 대해서 정부가 대수술에 나섭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녹색기술 관련 분야에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연료전지를 만들어 팔려면 설비인증 51건과 제품인증 70건을 각각 따로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3개 항목이 중복되는 검사입니다.

같은 검사를 두 번 받다보니 업체마다 연평균 1,300만 원을 더 부담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 강화회의를 열고 연료전지 중복인증제 등 94개 법령에 담겨있는 불합리한 기술규제 4,463건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업원수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연간 매출액 1천억에서 1조 원 사이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지정해 연구 개발비의 6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병역특례요원도 녹색,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근무를 허용해 기술개발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새로 만드는 기술규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정지하는 이른바 '일몰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극복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확장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기업활동 분야를 시작으로 일자리와 서민생활, 녹색성장 등 7개 분야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이재영,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