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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 올해 말 대거 종료…서민 '한숨'

<앵커>

시청자여러분 가운데 올해 노후차량 교체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세금감면 받으셨죠? 이 세금감면 혜택때문에 이 참에 차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믾으실텐데요. 그런데 이 세제 혜택지원은 올해로 끝이 납니다. 경기침체로 시행했던 각종 세제 혜택들이 이달 말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적잖은 효과도 얻었다는 것도 있지만 별로 도움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체감경기가 아직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혜택이 없어진다는 소식은 섭섭합니다.



<기자>

올해 자동차 판매량 증가의 1등 공신이었던 자동차 세제 지원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재정부는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며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는 이달말로 끝납니다.

다만 올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경차의 취득·등록세 면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정부가 매년 세액을 공제해주다보니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신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도 사라집니다.

다음달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양도 후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밖에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와 장기주식형펀드 등의 세제지원도 올해 말로 모두 끝나게 됩니다.

해외펀드 가입자는 손실 여부에 따라 환매를 결정하거나 편입비중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지만 서민과 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제혜택이 없어지면 서민층의 한숨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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