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사회보험료 줄줄이 인상

<앵커>

해가 바뀌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각종 연금,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됩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함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게 아무래도 경기침체 때문에 올해 인상 미뤘던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년에 한꺼번에 올리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오를 전망이어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게 돼 경기 회복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평균 4.9% 인상됩니다.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3천 원 이상씩 오르게 되는 겁니다.

치매와 중풍 노인들 지원에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도 40%가량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도 월 소득이 360만 원 이상인 경우 내년 4월부터는 납부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도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불황으로 실직자가 늘면서 고용보험금 지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회보험료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건데요.

지난 3분기 사회보험료는 17만 원에 육박하며 5년 만에 38%나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서민 가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천 630선을 넘어섰습니다.

엔화 약세에 닛케이 지수도 6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0전 올랐습니다.

<앵커>

우리 증시는 산타 랠리가 벌써 시작된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3대 증시 모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신용 경색이 남이있고 고용시장은 취약하다며 미국 경제가 만만치않은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4포인트 하락했고요.

S&P 500도 2포인트 빠졌습니다.

지난 주말 4%나 급락했던 국제 금값은 오늘(8일)도 0.5% 하락하며 온스당 1천 1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앵커>

내년 국내증시에서 기업공개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는데 엄청나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등 조 단위의 대어급 상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삼성생명의 공모액만 4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의 공모액도 2조 원에 달할 전망이고요.

미래에셋 생명도 5천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개 생보사만으로도 증시가 소화할 물량이 6조 원에서 7조 원이나 되는 겁니다. 

여기에 포스코 건설의 상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코스닥 중·소형주 물량과 매년 수조 원씩 이뤄지는 유상증자, 그리고 우리금융과 하이닉스, 인천공항공사 등 정부와 채권단의 대규모 지분 매각을 고려하면 내년 기업공개 시장 규모는 10조 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사상 최고치였던 99년의 3조 8천억 원을 3배 가까이 웃도는 겁니다.

때문에 이 같은 공급 물량 폭증이 수급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증시 전반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금융기관조사권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와 한은의 밥그릇 싸움으로 1년 4개월을 끌어온 한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어제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은에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은은 금감원에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물가안정에 더해 금융안정이라는 책임을 더한 건데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 체계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들도 중복검사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와 비효율을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는데요.

관련 기관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막판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