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내년 줄줄이 인상…서민 부담 '가중'

<앵커>

이렇게 여간해선 줄이지 않는다는 교육비까지 줄일 정도로 가정 경제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내년에 줄줄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보험료들은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것들이고, 또 맘대로 줄일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상되면 지출은 그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위기 여파로 줄어든 적립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국민들의 가계 적립규모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기자>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또 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바로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경제위기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상을 검토해야한다는 게 정부 내의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월소득액 360만 원 이상자의 경우 내년 4월부터 납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소득 상승률과 연계해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현재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 9천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5년전인 2004년과 비교해 4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종 연금과 보험료를 합친 사회보장부담률은 올해 GDP의 6% 수준에서 오는 2013년에는 7%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생계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늘어나는 사회 보장비 부담 때문에 서민들은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