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7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사업비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전체 예산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처리 문제와 관련,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준설, 보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수자 원공사의 4대강 사업은 인정하지 못한다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 예산은 통합, 연계해 심사한다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둬 심사 한다 ▲삭감된 4대강 예산은 복지 등 민생예산으로 돌린다는 5개항으로 돼 있다.
야3당은 특히 수공 4대강 사업비와 관련,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과 함께 국회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공 4대강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되지 못할 경우 전체 예산에 대한 처리는 불가하다"고 밝힘으로써 예산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3당은 이밖에 세종시 원안 추진과 노조법의 사회적 합의 처리, 민생법안 조속 처리를 위해 공조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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