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또 넘겼다…예산안 심사 착수도 못해

<8뉴스>

<앵커>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이 또 헌법에 규정된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 회의도 야당의 불참으로 공전됐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2일)이 그 날입니다.

그러나 본 회의 통과는 커녕 예산 심의 첫 단계인 예비심사를 끝낸 상임위가 전체 16개 중 7곳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합니다.

다음 단계인 종합 심사를 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일정 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연내 처리마저 어려울 수 있다며 김형오 의장에게 예산심사 완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4대강 문제와 세종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볼모로 잡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시한에 쫓겨 졸속 심사를 해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일방적으로 무조건 법정기일 지키라는 그러한 압력넣지 마시고 국회운영과정의 현실적인 여러가지 에로사항을 잘 살펴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민생법안 등 8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본 회의도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회의진행이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재처리를 요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한 천정배 의원 등을 끌어낸데 반발해 본 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예산안 심사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최악의 예산 국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