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 효과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3.3㎡당 분양가 격차는 413만 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난 2007년 이후 이 같은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평균 분양 가격차가 2007년보다 4배 가량 커졌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14%가량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올해 수도권 분양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어서 분양가도 높았습니다.

일부 단지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까지 제기됐지만, 대부분 성공리에 청약을 마쳤습니다.

결국 상한제가 적용된 다른 단지와의 분양 가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내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건설사의 불만 어린 목소리는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DTI규제 이후 신규분양시장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최근, 일부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