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테나] CD 금리 대안 논의 '제자리걸음'

최근 금융연구원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를 대체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수신금리와 제3기관이 공표하는 은행 자금조달 금리의 평균치로 CD금리를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나 은행업계는 미온적입니다.

감독 당국은 개별 은행이 알아서 정할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시중은행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합 우려 때문에 은행권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은행들이 기준금리로 삼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현행 통계가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즉각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준금리로 발표할 경우 중앙은행이 대출자들로부터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권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설정이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 금리 산출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투협과 함께 증권사들이 CD 금리 산정의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실제 CD 거래 금리를 금투협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자는 목적로 시작된 주택담보 대출 금리 산정 방식 개선안이 당초 취지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