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육관서 공개 청문회로 예산 삭감 '파격'

<8뉴스>

<앵커>

일본의 민주당이 새 정권 출범 이후 방만한 정부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윤춘호 특파원입니다.

공개 예산 청문회는 국회가 아닌,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청문회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산 청문회는 공무원들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청문위원들의 질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렌호/일본 민주당 의원 : 이 분야에서 일본이 세계에서 1등을 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2등하면 안됩니까?]

청문위원에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민간인 60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사업의 시행 여부를 폐지, 수정, 원안 통과 등 세 가지로 나누어 현장에서 바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개별 사업 설명에서 최종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시간.

심의 대상이 된 449개 사업 가운데, 60개 사업은 폐지 판정이 내려졌고 1조 7천억 엔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정부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폐지됐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요리 료유지/노벨 화학상 수상자 : (과학분야 예산을 삭감한 사람들은) 과연 역사의 법정에 설 각오가 돼있습니까?]

이번 청문회는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였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정치쇼라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영상편집 :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