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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조기취학 '찬반논란'…넘어야 할 산 많다

만5세 조기취학 '찬반논란'…넘어야 할 산 많다

홍지영 기자

작성 2009.11.25 20: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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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당기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교원 단체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취학 연령 조정은 이를 감당할 교원과 학교 시설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때문에 이르면 내일(26일)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방침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고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뒤, 시행여부와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류혜숙/교과부 인재정책 기획과장 : 유아 교육의 질적인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부에서는 유아교육 선진화 종합방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도입이 결정되면,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일시에 시행할 경우, 첫해에는 만 5세 아동과 6세 아동이 한꺼번에 입학해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졸업 때는 대입과, 취업 경쟁률 등이 2배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첫해는 만 5살 아동 가운데 1월에서 3월생까지만 입학시키고 다음해는 6월생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은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석/교총 대변인 : 매년 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취학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교육적 검토가 전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교육과정, 시설, 교원 수급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외국 사례를 비교해 봐도 유럽 연합을 포함한 선진국 대다수가 유아발달 상황을 고려해 우리처럼 만 6세를 취학 연령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도 두 갈래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유치원비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는 반면, 다른 부모들은 입학 이후에도 어차피 학원을 보내게 되면서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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