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파격 저출산 해법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해서 절약되는 보육 예산을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돌리겠다는 복안입니다. 

먼저,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보고한 대책의 핵심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각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살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만5세 아동에게 쓰이던 보육예산을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돌리겠다는 복안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 대학입시와 취업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대학의 정원외 입학과 취업시 가산점 부여 등이 검토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고교 수업료와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의 정년을 공기업부터 연장해주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등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미혼모에 대한 차별철폐와 함께 낙태줄이기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정과제라면서 면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실천가능한 것부터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이 대통령은 특히 "기존 정책으로는 저출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이재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