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현재 세계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미래기획위는 먼저 현재 만 6세로 돼 있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춰 만 5세 입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만 5세 아동에 들어가는 보육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를 4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래위는 또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정원외 입학 허용과 가산점 등 대학입학과 취업시 우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세자녀 이상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장기 검토 대상입니다.
출산 외에 한국인의 숫자를 늘리기위해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복수국적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할 전략과 중단기적으로 할 전략으로 나눠 실천 가능한 전략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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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부터 철도공사 측과 임금과 단협안에 대해 집중 교섭을 벌여온 철도노조가 공사측이 단협해지를 통보해왔다며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가동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해고자 복직과 철도선진화 정책 철회 등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노사간의 조속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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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플루 사망자가 22명 추가로 발생해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104명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고위험군은 89명으로 집계됐으며 비고위험군은 15명입니다.
대책본부는 그러나 신종플루 확산세가 10월 말 정점을 지나, 11월 둘째 주부터는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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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영국 GSK의 신종플루 백신이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GSK의 신종플루 백신 300만 도즈를 연내에 공급받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이후 회사와 공급 의향서를 체결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본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접종 중인 백신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국내 생산물량 만으로도 충분히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외국산 백신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GSK가 제조한 신종플루 백신 '아프레판릭스'는 캐나다에서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돼 공급이 중단됐으며,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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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중국동포 32살 고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28살 서모 씨 등 성매매를 한 여성 7명과 성매수 남성 9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고 씨 등은 경기도 안산, 시흥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출장마사지를 한다고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전화를 하는 남성들의 집이나 모텔로 중국인 여성들을 보내 한번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천 3백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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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대출자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150억 원 가량 더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83개 금융회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연체이자를 157억 원 초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 기간은 대출금 만기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깊은 바닷속,심해에도 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한 공항에서 톰 행크스가 주연한 '터미널'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상황이 실제 벌여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수요일인 오늘 중부와 경북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조금 온 뒤 점차 개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8도~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영동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온 뒤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영하 3도~영상 8도, 내일 낮기온은 12도~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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