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구기관 22곳 유치 추진, 특혜논란 차단

<앵커>

세종시를 정부가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특성화도시와 비교할 때 혜택등이 겹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에 대해 정부는 유치 기관에 정부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줄 때 적정성,형평성,공익성이라는 3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난개발이나 개발이익같은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선언만으로 다른 지역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 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잘 지켜지느냐일 것입니다.

<기자>

정부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를 통해 세종시 건설방향을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내외 연구기관 22곳의 세종시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13곳과 총리실 산하 연구회 3곳 등 모두 16곳의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세종시를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과 세금 감면이 가능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녹색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 유치 기관에 정부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줄 때 적정성과 형평성, 공익성이라는 3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기관 유치에 충분한 지원을 하되 이로 인해 다른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과의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형지 개발 등을 통해 싸게 공급한 땅을 전매할 경우에는 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익성이 훼손되는 일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세종시 실무기획단장 : 도시의 측면에서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해야 하고 일종의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가지고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전기관도 수도권과 해외에서 유치하거나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을 가진 곳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들의 검토를 거쳐 세종시 지역 의견수렴 후 다음 달 중순쯤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