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세종시 수정 27일 사과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세종시 수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는 세종시 정국의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생방송에서 전문 패널 및 국민 패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민생 현안, 경제 상황 등 국정 현안과 국민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호소와 함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 기간 단축, 6개월→ 2∼3개월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상정했다.

국방부도 당초 입장과 달리 복무 단축 기간을 2∼3개월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위는 24일 복무 단축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축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유 의원은 "병력 규모 및 사병의 전투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병역법의 6개월 복무 단축 기간이 끝나고 추후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3개월 이내로 제한토록 하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법안도 상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6개월 단축안을 계속 적용하면 2021년에는 2000여명의 현역 병력 자원이 모자라고, 2045년까지 매년 최대 9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병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한국, 성장-인권 부조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총 36개 항, 13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성장은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특히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 인구의 8.4%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취약한 권리,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전체 노동자의 52.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 등이 위원회의 지적 대상이다.

최저임금제 미(未)보장, 미흡한 여성과 청년의 노동권, 공무원 노조 불인정,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파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및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도 언급됐다.

위원회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생들이 일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다시 수입한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와 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캐나다와의 WTO 분쟁에서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한국과 비슷한 사례로 12개국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패소했다"며 "자국 법안을 근거로 WTO의 자유무역 법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송에는 최대한 열심히 임하면서 캐나다와 협상을 통해 수입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사재혁, 세계역도 선수권 용상 금메달

베이징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24·강원도청)이 2009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용상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사재혁은 2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역도경기장에서 벌어진 남자 77㎏급 용상에서 205㎏을 들어 올려 중국의 루샤오쥔(204㎏)을 따돌리고 용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아일보] "흑표 핵심부품에 심각한 문제 발생"
 
방위사업청이 24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차 흑표(K-2·사진)의 핵심 부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올해 안으로 양산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흑표의 양산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882억 원이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흑표의 기술적 결함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소한 문제"라고만 답해 '거짓말'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뤄진 비공개 보고에서 "흑표의 핵심 부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올해 안으로 (양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것 같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고 참석한 의원들이 전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부품은 전차의 엔진 및 변속기인 '파워팩(POWER Pack)'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개발한 파워 팩은 시험평가에서 화재 등 여러 차례 결함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강남구, 112억 들여 세곡천을 생태하천으로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강남구 세곡동 세곡지구를 가로질러 탄천으로 이어지는 실개천인 세곡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

강남구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12억원 예산을 들여 세곡천을 종합 생태하천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는 세곡천 상류인 세곡 3교~탄천 합류부까지 1.2㎞ 구간 물길을 폭 8m, 수심 30㎝ 정도로 정비하고, 하천변에는 폭 3m 산책로를 만들기로 했다.

산책로 옆 둑길에는 갈대 등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을 심어 하천주변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천 바닥에도 모래와 흙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공사를 할 예정이다.

또 탄천합류부~광평교까지 3.3㎞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만들어 양재천∼탄천∼세곡천을 거쳐 대모산 남쪽 등산로와 연결되는 21㎞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다.

양재천과 달리 세곡천은 수량이 부족해 탄천으로 흘러간 물을 다시 끌어들이는 '유지용수' 공사가 필요하다.

[중앙일보] 청와대 홍보 예산 9억에서 22억으로

2010년도 예산안청와대가 내년도 국정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운영위의 '2010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의 국정평가 관리사업 운영비가 올해 9억 1600만원에서 내년 22억 800만원으로 141%나 늘었다.

증액분(12억9200만원)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소식지 발간' 사업에 신규로 8억9200만원이 배정됐다. 국정기조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층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매주(연간 48회)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소식지를 만들어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온-오프라인 형태로 배포하는 사업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정치 홍보 비용을 대폭 늘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폭 삭감하겠다"고 반발했다.

[한겨레신문] 북, 석달 만에 MB정부 "괴뢰" 비난

북한 매체가 3개월여 만에 다시 남한 정부를 '괴뢰'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북쪽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4일 '북남관계 악화를 노린 정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남한 정부가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을 비난하며 '괴뢰'를 11회, '괴뢰당국'을 1회 사용했다.

북쪽 언론은 지난 8월 하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특사 조의방문단'의 서울 방문 이후 남쪽 당국에 대해 '괴뢰'라는 표현을 자제해 왔다.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도 23일, 유엔 대북인권결의 채택과 관련해 "괴뢰들의 반통일 대결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괴뢰' 표현을 5차례 썼다.
 
[한국일보] 사시 면접 22명 탈락 역대 최다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22명이 탈락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24일 올해 제51회 사법시험에서 2차 합격자 1,019명 중에서 997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개원을 맞아 내실있는 면접으로 예비 법조인의 능력과 자질을 면밀히 검증토록 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했다"며 "법학 전문지식과 논리적 발표능력 부족이 불합격의 주된 사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 4학년 전재현(23)씨가 수석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양재규(48)씨와 이화여대 법대 4학년 김나래(22)씨가 각각 최고령· 최연소 합격자가 됐다.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35.6%(355명)를 기록, 지난해의 38%보다 다소 낮아졌다.

[경향신문] "한상률과 여권 실세 연결 주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7년 대선 전후에 안원구 국세청 국장(49·구속)을 통해 현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유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국장 측은 올 초 그림 로비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세청 국장이 청와대의 뜻이라며 안 국장에게 사퇴를 종용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과정에 청와대 최고위층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49·가인갤러리 대표)는 지난 2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07년 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유리해지자 한 전 청장은 남편에게 현 여권 핵심 인사에게 유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인사를 소개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홍씨에 따르면 안 국장은 핵심 인사의 아들과 친분이 두터우며, 한 전 청장이 안 국장에게 요구했다는 3억원은 이 인사에게 갈 돈이었다.

홍씨는 "남편은 (실세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만들고 한 전 청장을 동석시켰다"며 "한 전 청장은 이렇게 안면을 튼 다음 여권 실세를 직접 만나게 됐고, 그로부터 유임을 약속받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수표 물렀거라, 5만원권 납신다"

5만원 신권이 기존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의 '3분기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23일) 5만원 신권이 나온 이후 10만원 자기앞수표 정액권의 3분기 중 이용액이 2,86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3,690억원)보다 860억원(22.3%)이나 줄었다.

전체 자기앞수표 이용액도 3조 9,92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4조 1,970억원)보다 2,050억원(4.9%) 감소했다.

이용 건수 역시 10만원권은 1년 전보다 22.3% 줄어든 286만 4,000건, 전체 자기앞수표는 21.1% 감소한 338만 9,000건이었다.

덧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인 인명진 목사는 24일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t 지원 제의와 관련,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달만 확실히 보장되면 쌀 10만t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있는 대북정책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네요.

인 목사는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등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매년 150만t-170만t인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인도주의에 입각해 보다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쌀을 먹고 사는 민족이었지 옥수수를 먹고 사는 민족이 아니다"라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부가 계산해서 북한 식량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먼 훗날 많은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