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친서민하지 말고…" 표류하는 민생법안

<8뉴스>

<앵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18일 밖에 안 남았지만, 서민살림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은 세종시와 4대강 같은 쟁점에 가린 채 지금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쟁점이고 급한 불은 좀 먼저 꺼줬으면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62살 이 모씨의 유일한 소득은 정부 보조금 4만 6천 원뿐입니다.

단지 일용직 근로자인 사위 2명이 있는 게 확인됐다는 이유로 37만 원씩 받던 보조금이 지난 8월부터 크게 깎여 살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이 모씨/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활비 보조를 받으시나요?) 전혀 없지요. (그런데 깎는다는 거예요?) 직원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석 달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거듭된 대치정국에 밀려 법안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8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6천 3백여 개, 이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은 28% 수준인 천 7백여 개에 불과합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말로만 친서민, 친서민 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 입장을 생각합다면 민생법안들이라도 따로 즉시 입법해 나서야할  상황입니다.]

여야는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생보다 정치적 쟁점에 집착하는 고질병이 다시 도지진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