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미디어렙 도입 '초읽기'…학술 토론회 개최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정기 학술대회.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미디어렙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됐던 쟁점은 1공영 1민영이냐, 1공영 다민영이냐 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범석/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공영과 민영이란 개념 자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데요, 전세계적으로 공영 미디어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WTO 등 국제협정의 위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유승훈/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 : 수요가 제한돼 있다는 근거로 어떤 서비스 공급자수를 제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렙의 지분 제한 또한 방송사 보다는 기업의 지분 참여가 문제라고 지적됐습니다.

[문재완/외국어대 법과대학 교수 : 방송사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광고주들의 이익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것을 법안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미디어렙이 케이블PP 등 다른 매체의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과 일몰제 등을 통해 당분간은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률 개정 시한인 올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