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 발표

정부가 내달 중순께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달 중순까지는 마련해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그러나 현재 세종시위원회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수정안 발표 시기가 내달 초순으로까지 앞당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말까지 정부안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11일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이르면 연내 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해 수정안 발표 시기가 연내로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자문기구 성격의 '세종시민관합동위'와 실무기구인 '세종시추진 정부지원단'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의 발표 주체를 세종시위로 할 지, 아니면 정 총리로 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나 '세종시위-총리'의 2단계로 발표하지는 않고, 한번에 발표한다는 방침은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정안 발표 내용에 있어서도 세종시 수정의 기본 콘셉트와 주요 인센티브  등 골격만 발표할 지, 아니면 구체적인 입주 기업.기관과 입주 스케줄 등  세부명세 까지 함께 발표할 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의 기본 골격은 이미 상당부분 마련됐으며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기업중심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중심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9부 2처 2청을 이전하려던 계획도 백지화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난 18일 한국경제학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교육과 과학이 중심이 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경제도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었다. 

정부는 내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관련법 정비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명칭과 내용을 개정할 지, 아니면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