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북단 규모·일정 '협상 No' 의지 반영

북미대화에 임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방북단의 규모와 북한 체류 일정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보즈워스가 이끄는 방북단의 규모를 4∼5명의 최소 인원으로 짜고, 평양에 머무는 일정도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에서 하루 반나절(a day and half) 가량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짧은 체류 일정은 이번 북미대화가 과거 1차 핵위기(1993∼1994년)나 2차 핵위기(2002∼2003년) 당시 처럼 '직접 협상.담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목표에 제한돼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대화의 성격을 그동안 누차 밝혀 온대로 6자회담 복귀, 9.19 공동성명 준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철저히 한정적이고 실무적인 대화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6자 회담 트랙과 별도의 새로운 협상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강한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북미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양자대화를 성과없이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북미 공식대좌의 시간을 '단기'로 잡은 것은 이런 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후속 대화가 이뤄질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북미대화에서 6자회담 복귀라는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나올 경우 양측은 '해결'을 위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완고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미국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제재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줄다리기'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후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며 비핵화 결단을 압박한 것도 이번 북미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방북 대표단이 4∼5명의 소규모로 구성되는 것도 이번 대화가 협상이 아니라고 보는데서 비롯되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대표단에는 백악관과 국방부 관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성 김 대표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제프리 베이더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국방부 데릭 미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성 김 대표와 미첼 부차관보는 지난달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과 만나 협의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