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경영진 구성 개입…관치금융 부활?

<8뉴스>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영진 구성에 개입하려 하자, 은행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지만, 금융위기를 빌미로 관치금융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의뢰해 금융연구원이 이달 초 내놓은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편방향입니다.

사외이사들 가운데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고 은행장이나 지주회사 회장은 겸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병윤/금융연구원 금융회사경영연구실장 : 견제기능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견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분도 없는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들이 재벌 총수처럼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 하는 데 대해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은행장과 임원을 선임할 때 사전에 보고를 받고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들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과거 관치금융을 연상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관계자 : 사외이사들이 원리원칙만 따지고 그러다보면 지주정책하고 안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외이사가 반대방향으로 갈수도 있잖아요.]

민간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은행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7년 외환위기에서 보듯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관치금융 부활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