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불안요인 없나?

<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전망치를 4%대로 높였습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역시 4%대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예측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불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감소한 것, 또 아직 민간부문의 고용이 살아나지 못한 것 등이 위험 요인입니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높였습니다.

지난 6월 전망치인 3.5%에 비해 0.9% 포인트나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OECD는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호조, 내수회복 등을 성장률 상향 조정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OECD의 전망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불안요인이 많아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 이르다고 평가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변수는 바로 고용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이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부문에 의지한 바가 큽니다.

12월 희망근로사업이 일시 중단되면 취업자수가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업률이 낮아져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 고용률이 OECD 30개국 중 22위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은 저조한 편입니다.

고용 부진이 소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 경제 전망이 미덥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신중론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가운데 앞으로의 재정지출 여력이 떨어진 것도 불안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고용 증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