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옴부즈맨 갈팡질팡

NHN이 독단적으로 강행한 뉴스캐스트 옴부즈맨 제도가 저조한 참여 속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뉴스캐스트 옴부즈맨 제도는 시행 3주째를 맞았지만 참여 언론사들의 대응이 전혀 없고 네티즌들의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앙일간지 12개 인터넷뉴스신문사 모임인 온신협은 16일 "지금이라도 제도 시행을 중지하고 언론사들과 NHN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1시 현재 NHN의 옴부즈맨 카페에는 회원수 545명에 총 181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글 중에는 NHN 고객센터로 전달된 내용과 단순 통계치인 '일간 모니터링' 55건도 포함돼 있다.

그것마저도 '독재 찬양 신문이 지금 시대에 말이나 됩니까'와 같은 정치적 입장과 논조를 비난 하는 글도 많다.

온신협은 "2주간 옴부즈맨 독자의견 건수 181건이 과연 하루 2000만명 이상 방문하는 네이버 이용 네티즌들의 대표성을 가지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영유아 신종플루 백신 승인

정부가 생후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인 영·유아의 신종 플루 예방 백신 접종을 허가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된다. 접종 횟수는 2회로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녹십자가 생산한 신종 플루 백신 '그린플루-에스(7.5㎍/0.25㎖)'를 생후 6개월∼3세 미만 영유아용으로 허가했다.

영·유아용 백신은 이달 초 1차 임상시험 결과 항체생성률이 매우 낮아 다시 임상시험이 실시됐다.

2차 임상시험에서도 항체생성률이 53%로 국제 기준(70%)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지표는 모두 국제 기준을 충족했다.

20대 핵심 부품소재 선정 2조 6000억 투입

정부는 2018년까지 2조 6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핵심소재 기술 수준을 2018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16일 확정,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수요가 많거나 미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 부품소재를 내년 1월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과제당 정부 지원을 2배 규모로 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 보험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신의 직장' 임금·복리후생 대수술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금을 2년째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다만 호봉승급분 1.6%는 인정해준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상대적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오히려 5% 삭감된다.

올해 잡셰어링 차원에서 대졸 초임을 대폭 삭감한 금액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된다.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서 모은 인건비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연장, 휴일근무 등에 따른 시간외수당 할증률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선(1.5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자금 조성 스테이트월셔 회장 구속기소

경기도 안성시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 수사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현직 여당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특수수사에 능통한 검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하며 인력을 보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6일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비자금 84억원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씨는 2004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안성시 일대 땅을 사들이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84억 8000여만원을 조성했다.

공씨는 비자금을 개인 주식거래, 회사직원 개인승용차 구입, 전세자금, 로비자금 등에 사용해 33억 8000여만원을 횡령했다.

골프장 부지 구입 대금을 마련하려고 2004년 4∼6월 사채업자에 24억 6000만원을 빌린 뒤 8월에 비자금 중 30억원을 빼내 갚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씨는 비자금 중 10억원을 2006년 9월부터 로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특히 검찰은 공씨가 지난해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과 정보위원회 상임정보위원 등을 맡았고 지역 장학재단 감사로도 활동해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새마을·무궁화호 객차서 석면 검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새마을·무궁화호 객차의 난방장치에 쓰인 단열재 시료 28개를 분석한 결과 12개에서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5∼87% 농도로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모두 좌석 옆 아래쪽에 있는 불연 내장재"라며 "객차 내 석면이 진동과 열에 부스러져 공중으로 흩어지면 승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면이 나온 객차는 무궁화호 10량, 새마을호 1량으로 모두 1986∼87년 제조됐다.

코레일 측은 "난방장치에 쓰인 석면은 석고판 같은 고체여서 흩날리지 않고 스테인리스 덮개가 있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장관 상대 친자 확인訴, 30대 여성 1심서 승소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현직 장관 A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최근 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A씨는 판결 이후 항소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보통 친자 확인 소송에서 양측 주장이 다를 경우,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결하지만, 이 사건 1심에선 DNA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친자확인을 위한 DNA 대조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1심에선 공무가 많아 DNA검사를 하지 못했지만, 2심에선 필요할 경우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세종시 최고 수준 세제혜택" 민관합동위 첫 회의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하고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관합동위는 앞으로 기업, 대학, 의료복지, 문화, 과학연구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 차관의 보고를 듣고, 자족성 보강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최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행정중심인 세종시 건설계획을 기업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 세제 및 토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세종시 특별법' 개정 방향도 제시하기로 했다.

총리실 세종시 기획단은 민관합동위원회에 제출한 '세종시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현재 3.3㎡당 227만원인 토지공급가격으로는 자족기능 유치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대기업과 대학 등 민간투자자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첨단중소기업에는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최저가로 분양하거나 장기 저리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일보] "폐수처리장 악취 지자체도 책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사하구의 D아파트 주민들이 피혁단지 폐수 공동처리장 악취로 피해를 봤다며 낸 배상 신청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도 폐수처리장 운영주체 및 아파트 건축주와 함께 3억 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하구가 아파트 건축 승인 과정에서 사전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아 입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책임을 인정했다.

폐수처리장 운영주체는 2005∼2008년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15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분명하고, 아파트 건축주는 분양 당시 주변 조감도에 피혁단지를 없애 입주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아일보] 필리핀서 40대 한인 2명 숨진 채 발견
 
지난 15일 필리핀 세부 섬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필리핀 한인회가 어제 양모(40)씨와 최모(41)씨 등 2명이 15일 세부 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파악해 공관에 통보해 왔다"며 "시신에 예리한 흉기에 베인 상처가 있는 것으로 봐서 타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양씨와 최씨의 시신에는 온몸에 문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필리핀 현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태촌씨 오늘 3년만에 만기 출소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60)씨가 형기만료로 17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선고받은 김씨는 구속기소된 지 3년 만에 형이 종료된다.

김씨는 2006년 탤런트 권상우씨에게 일본 팬사인회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와 2001~2002년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교도관에게 1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006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뇌물제공과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제공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중앙일보] 인천시의원 국내 출장비 받아 대마도 관광

지난주 업무 연찬회를 위해 부산으로 떠났던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몰래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관광성 외유로 도마에 올랐던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눈속임 외유로까지 '진화'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산업분과위 소속 의원 6명과 사무처 직원 4명은 지난주 2박3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연찬회를 하기로 했다.

부산에서 다대포 해상 풍력단지, 광안리 테마파크, 부산대 솔라파크, 항만시설 등을 둘러보고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관한 토론회도 할 예정이었다.

당초 연찬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의원들은 하루 앞당겨 9일 오전 출발했다.

KTX편으로 부산에 도착한 뒤 곧바로 부산항으로 이동해 배를 타고 일본 대마도로 향했다.

이들은 이즈하라시의 빗물처리 시스템, 주민단체의 해양 환경활동 등을 견학하면서 3박 4일을 대마도에서 보냈다.

시의원들은 "당초 하루만 대마도를 다녀온 뒤 부산 연찬회 일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갑자기 풍랑을 만나 엉클어졌다"고 해명했다.

덧말

호주 퀸즐랜드공대 폴 프리즈터스 교수는 2001년 이후 매년 1만명의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경조사를 겪을 때 느끼는 심리상태의 변화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될지를 조사해 최근 그 결과를 내놓았다고 일간 시드니 모닝헤럴드가 16일 전했네요.

프리즈터스 교수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가장 큰 경조사는 부인이 사망했을 때로, 남성들은 부인 사망시 모두 62만 호주 달러(6억 8천만원상당)의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여성들은 남편 사망시 13만 호주 달러(1억 4천만원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남성에 비해서는 충격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여성은 이혼시 8천 900호주달러(970만원상당)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나 남성은 10만 호주 달러(1억 1천만원상당)의 손실을 생각해 여성보다 이혼에 따른 손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