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입맛대로 변경?…소비자 부담 눈덩이

<앵커>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올리던 은행권이  이제는 아예 대출금리의 기준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 금융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즉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현재 2.79%.

하지만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77%로 이보다 3%P 가까이 높습니다.

[은행 대출담당 : 조달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붙이는 이유는?) 가산금리는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영업마진을 위해서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위해서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산금리는 한 번 결정되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2%대에 불과한 CD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자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바꿀 방침입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CD 외에 예금과 채권 등 여러 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이런 담합 방식은 대출금리를 올려서 은행들의 이익만은 보장하겠다는 도덕적 해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완중/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규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달금리의 원가 부담을 인하할만한 경쟁체제가 유지되야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중의 실질 금리를 반영하는 금리 체계의 변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업계의 경쟁 체제를 통해 고객들의 선택과 편익도 증진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