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주 예산심의 본격 조율…분수령"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새 해 예산안 심의를 놓고 '진검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금주가 예산안 심의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는 16∼17일께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접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간 현격한 입장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20일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해양위와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교육과학기술위, 운영위, 정보위 등 5곳은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등으로 예산심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예산의 자료 미비를 이유로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고, 문방위도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가 얽히면서 돌파구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접점 찾기'에 실패할 경우 상임위별 예산심사는 물론, 예결특위도 파행 속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12월2일)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가 다행히 예산안 심의 일정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와 예결특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 '화약고'인 4대강 사업을 놓고 격돌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4대강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아동과 복지, 노인, 중소 기업, 일자리, 지방예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류 속에 민주당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한나라당은 12월9일까지는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한 4대강 예산의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이달 23일까지 제출 한다고 한만큼 12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삼임위 심의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종합정책심의, 부처별 심의를 벌일 경우 내달 9일에나 계수조정을 벌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내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까지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12월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12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저소득층의 피해가 우려되며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에서 내주 초 4대강 예산의 세부 내역을 제출할 예정인만큼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