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하는데 하루 가" 세종시 행정 비효율 논란

<8뉴스>

<앵커>

정부가 세종시 계획 수정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요즘 과천과 대전청사 공무원들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극복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않습니다.

세종시 논란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연합회관.

아무런 표식도 없는 이 방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에 올 때마다 쓰는 간이 집무실입니다.

법무부도 정부 중앙청사 근처에 간이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 경비원 :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중요한 회의 때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시죠. 청와대가 가깝지 않습니까. (한달에) 두 번 오실 때도 있고, 세 번 오실 때도 있고 그래요.]

과천에 있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이렇게 서울에 따로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이런 비효율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규철/세종시 실무기획단 사업평가팀장 : 9개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면 더 많ㅇ은 부처가 별도 사무실을 둬야하고,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용상으로도 굉장히 이중부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무총리실이 대전과 과천에 있는 4개 부처 장관과 청장들의 지난 한달간 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달의 절반 이상을 서울에 와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불편을 토로합니다.

[대전청사 공무원 :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하루가 갑니다. 몇 십분 회의를 하더라도 하루가 다 가기 때문에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05년 세종시법을 제정할 당시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는 겁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세종시원안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 또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한다면은 그런 원격거리에 의한 효율성이 충분히 극복 될 수 있다.]

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법 취지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의 행정 비효율은 감수해야 할 불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법 제정 당시의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