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도시 되려면 수정해야? "자의적 해석" 반론

<8뉴스>

<앵커>

이렇게 '기업도시'로 만들어야만 도시 스스로 생존 능력을 가진 자족도시가 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족의 의미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세종시 계획 수정의 명분으로 맨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자족기능 부족입니다.

기존 계획으로는 전체 세종시 면적 7,290만 제곱미터 가운데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이나 상업시설을 유치할 땅이 6.7%에 불과해 자족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목표대로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되려면 약 25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행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그만한 기업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희준/국무총리실 세종시 실무기획단 팀장 :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약 25만 명의 고용이 유발되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족용지 비율로는 이에필요한 산업이나 업무용지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족기능을 강화하려면 행정기관 부지와 녹지를 줄이고 공업·상업·산업 지역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반면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측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유치만 강조하는 정부의 논리는 세종시 설립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기존 계획상에 들어있는 초·중·고등학교와 체육·의료·문화시설도 일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와 합치면 자족기능이 있는 토지비율이 11.4%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을 유지하더라도 첨단지식기반 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2003~2006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 : 도시 전체가 6개의 기능군으로 나눠지고, 21개 산업이 담겨지고, 각 산업별로 고용창출되고, 따라서 특별한 무슨 산업용지 이런것이 사실 의도적부분에 불과해요.]

다음달 발표될 세종시 수정안이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자족기능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