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전문사자격' 문턱 낮춘다

<앵커>

정부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자격사 시장의 문턱을 낮춰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회계사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분들이다고 하는건데 왜 그렇게 선진국에대해서 서비스 품질이 낮아진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70%,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자격사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출 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는 만큼 내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련 규제도 대폭 풀어 경쟁과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배타적으로 누려온 업무 범위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나 의사들도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일반 의약품은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업종 간 동업도 허용하고 회사 형태의 제한도 없애 대형화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문자격사들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까지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총부채상환비율 DIT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지 꼭 한 달이 됐다고요. 얼마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6주째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올 들어 급등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제2금융권으로 DTI 규제가 적용된 뒤 한달동안 강동구 아파트 값은 0.48% 하락했습니다.

송파와 강남구도 서울 지역 평균 하락률인 -0.09%를 크게 웃돌고있습니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0.04%와 0.01%씩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정보 업체에 따르면 지난 한 달새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시가 총액이 1조 원 넘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돈줄을 죈 데다가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아파트 시장의 약보합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천 590선을 회복했습니다.

경제 지표 호전에도 대출 감소에 대한 우려로 상하이 지수가 9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고요.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하락하며 다시 1천 150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미국증시도 알아보죠. 3대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이 1년 전에 비해 16%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또 톨 브라더스 등의 실적 호전으로 주택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주가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표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44포인트 오르며 연중 최고치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지수는 15포인트 올랐고요.

장중 한때 천백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던 S&P 500은 5포인트 상승한 1098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발 경기 개선 기대감에 국제 금값은 12달러 상승한 온스당 1천 114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또 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앵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기자>

네, 이번에도 현재 연 2%인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월 이후 9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겁니다.

지난 3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9% 증가하고 또 호주에 이어 노르웨이마저 금리 인상에 동참하면서 이번에는 당연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금리를 올릴 가능서이 있다는 것도 점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고 하지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을 보이는 있고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출구전략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금리동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이번에도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이성태 한은총재의 발언에 모아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