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합격자 늘린다…관련업계 강력 반발

<앵커>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이 있는 업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수출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내수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교육, 의료, 법률 같은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를 택했습니다.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저희 서비스업은 다른나라의 서비스업의 생산이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의 생산성보다 반이 안되고 같은 저희나라에서도 제조업의 생산성이 반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직들이 지금까지 배타적으로 누려운 업무 범위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선발인원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업종간 동업도 허용하고 회사 형태의 제한도 폐지해 대형화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올해안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약사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벌써부터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