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등 문턱 낮춘다…업계 거센 반발

<8뉴스>

<앵커>

정부가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 업종의 문턱을 낮춰 내수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정부는 수출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내수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교육, 의료, 법률 같은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를 택했습니다.

[허경욱/기획재정부 제1차관 : 저희 서비스업은 다른나라 서비스업, 미국이나 일본같은 생산성보다 반이 안되고, 같은 저희나라 내에서도 제조업의 생산성이 반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격사들이 배타적으로 누려운 업무 범위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선발인원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업종간 동업도 허용하고 회사 형태의 제한도 폐지해 대형화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첫날 찬반 입장 차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공영호/평택대 행정학과 교수 (찬성) : 우리 젊은이들이 실제로 너 어디 취업할래,
다 이런 쪽으로 갈려고 하죠. 그럼 이유는 뭐야.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내 생계가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호받는 게 분명하고.]

[구본호/대구약사회 회장 (반대) :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 보건 정책을 우리에게 강요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고.]

정부는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올해안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약사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벌써부터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이병주,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