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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피해 우려…'유출 방지 대책' 시급

<8뉴스>

<앵커>

쌍용차의 기술 유출 가능성은 쌍용차가 상하이차로 넘어갈 때 이미 예견됐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피해가 우리 자동차 업계 전체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늦었지만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쌍용자동차는 검찰의 혐의 사실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해를 위해 상하이 차에 제공된 것으로, 기술적 가치는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든 상하이차의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도움이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차는 지난 2005년 쌍용차 인수 뒤 개발 속도가 빨라져 내년에는 양산할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홍성준/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 국고가 지원된 하이브리드카 기술이 유출된 것은 미래 자동차산업이 재편되고, 그리고 친환경산업으로 거듭날 때 엄청난 타격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이 수출될 때 사전신고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한 뒤 기술을 빼내갈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예산을 지원했거나 우리 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수합병 단계부터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영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외국 자본이 M&A를 통해서 자국핵심 기술을 유출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하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단 한 번의 기술 유출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도 보안에 더 신경 써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설민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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