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외국어 작년보다 어려웠다

12일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외국어 영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리영역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약간 쉽게 출제됐다.

그러나 영역별로 모두 올 6·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모의 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리영역에서 대입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수리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다소 쉬웠다. 그러나 전년도 수능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평가를 반영해 난이도를 조절한 것일 뿐 여전히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외국어 또한 어려웠다는 반응이 다수여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병헌 숙명여대 교수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 시험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영역에서 조정했고 EBS 수능방송과 연계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LPG 가격 담합 과징금 1조 3천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담합한 6개 LPG(액화석유가스) 공급 회사에 모두 1조3012억원의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담합을 모의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이날 이 안건을 심결, 최종 과징금 부과액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18일 2차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군대 다녀오면 복수국적 허용

미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에 대한 복수국적이 사실상 허용된다.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결혼 이민자,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들은 복수국적을 인정받기에 앞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자로 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취소 판결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63) 전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 장악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08년 8월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과 세금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한국방송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세청과 협의했고, 1년 이상 내·외부 자문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 점에 비춰 보면 이를 해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방송이 계속해서 적자를 낸 점에 대한 정 전 사장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방송 관련 법령에 사장 해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의 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닌 '취소'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진주·산청, 안양·군포·의왕은 통합 안 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개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중 "경남 진주·산청과 경기 안양·군포·의왕은 실질적으로 통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경기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충북 청주·청원, 경남 창원·마산·진해 등 6곳을 통합 추진대상으로 발표했다.

수개월 동안의 예고를 거쳐 자율통합 건의서를 접수한 지역의 주민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했던 정부 방침을 불과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발표한 의견조사는 참고용"이라며 "(제외되는) 두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효성, 하이닉스 인수 포기

효성이 하이닉스 인수를 철회한다고 12일 밝혔다.

효성은 이날 '하이닉스 인수 포기 발표문'을 통해 "최근 세간에서 제기되는 특혜 시비로 공정한 인수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효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조카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효성은 또 "9월 22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수개월간 하이닉스 인수 검토를 진행했다"며 "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상황이라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이순신함급 구축함 서해 NLL 1척 또 증파
 
해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에 충무공이순신함급(KDX-Ⅱ·4800t) 구축함 최영함을 추가로 배치했다.

군 관계자는 "최영함은 이미 배치 중인 같은 급 구축함 강감찬함과 함께 작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이 운용 중인 6척의 KDX-Ⅱ급 가운데 2척을 서해에 배치한 것은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대한통운 전 사장 "참여정부 실세 3명에 금품 줬다"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통운 전 사장 곽영욱(69)씨가 검찰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 3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정· 관계 로비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곽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12일 검찰과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최근 곽씨로부터 참여정부 시절 여권 실세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곽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치인 가운데는 참여정부 당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낸 실세 정치인 J, K, H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곽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본격적인 수사로 진행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엔 "한국정부, 용산참사 철거민 탓만"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권리위)가 11일(현지시간) 용산참사와 노동권 침해, 4대강 사업 등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은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이 1990년 비준한 '유엔사회권 규약'을 스스로 광범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리위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팔레 윌슨관'에서 현 정부의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해 이틀째 심의를 열었다. 권리위는 "사회권 규약이 (한국의) 재판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용산참사의 책임과 원인을 모두 철거민에게 돌린 현 정권에 대해 권리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필레이 위원은 "시위자들은 약 40명이었음에도 1200명의 전경이 동원되고, 개인경비업체 사람들도 동원돼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다"며 "그럼에도 철거민들은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으며, 시위를 지원한 인권활동가들은 은신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대법원, 송일국 무고 여기자 유죄 확정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취재 중 폭행을 당했다며 송씨를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기사가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형량이 깎였다.
 
[동아일보] '약국 주식회사' 이르면 내년 허용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약국 주식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형 약국체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가 약사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현장 점거로 무산돼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KDI가 작성한 것으로 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KDI는 미리 배포한 보고서에서 "일부 대형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이 약사 한 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본으로 영세한 데다 경영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주식회사는 물론이고 합병 합자 유한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선일보] 아파트 관리비 7배 격차

서울지역 아파트단지의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저렴한 곳의 차이가 무려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광진트라팰리스'로 공급 면적 기준으로 1㎡당 월 관리비가 1959원이었다.

반면 관리비가 가장 싼 곳은 '은평뉴타운 상림마을1단지'로 1㎡당 285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등록하는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 )에서 집계된 결과. 인터넷에 공개되는 공동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모두 6개 항목이다.

덧말

실패한 지방공항의 대표적 예로 꼽히는 경북 울진공항이 결국 민간조종사를 양성하는 '민간 비행교육훈련원'으로 전환되네요.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 완공되는 울진공항에 연간 200여명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민간 비행교육훈련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실세였던 김중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측이 유력한 울진공항은 일명 '김중권 공항'으로 불리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항에서 훈련원으로 용도가 바뀌게 됐군요.